법령 법인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991년
2. 서울고법 1991. 11. 20.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3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1년
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512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1.4.15.(654),13745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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